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4차 소환…수사 속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소환조사 이후 네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지냈다.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했으며, 차기 대법관 후보 0순위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진보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로 전달하는데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 소환조사한 이후 16일 2차 소환, 18일 3차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로 하루 쉬어간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곧바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당수 핵심 의혹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책임을 일부 부하 법관들에게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긴 힘들다”면서도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이 요즘 소환조사를 받는 중인데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임종헌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