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소환ㆍ임종헌 기소…내주 檢 ‘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곧 조사 전망…차한성과 달리 공개소환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대법원 ‘윗선’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증거 다지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전직 대법관 소환조사 신호탄을 쐈다. 2011~2014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과 회동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차 전 대법관과 달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공개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정도나 혐의 등이 차 전 대법관에 비해 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조만간 소환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에 이어서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도 다음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기소 시점은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15일 직전이 유력하지만, 임 전 차장의 ‘모르쇠’가 계속될 경우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에 달하는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직후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방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인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건네받았으며, 의혹과 관련된 80여명이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범죄 피의자로 전직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성공보수 재판기획’ 등 혐의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직접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