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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1천만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안 내고 있는 상습 체납자들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유리 지갑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금 받으러 온 공무원들과 체납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김 모 씨 (1천200여만 원 체납) : 대기업에서 받아. 대기업에서. 나한테 와서 아무리 씨름해봤자 나오는 게 없어!]2001년부터 주민세 1천200여만 원을 체납하고도 되레 역정을 냅니다.
[당신이 뭔데 판단해! 당신이 세무서장이야?]이 체납자는 지난 2007년부터 내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등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승마장을 운영하고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한 정황이 있는데도 사정이 어렵다고 우기는데,
[장 모 씨 (2억여 원 체납) :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걸 안 내려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려워서….]금고를 열어보니 고급 시계와 반지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1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1년 넘게 안 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9천403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도 5천34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관련 법에 따라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와 체납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문철 전 보해 저축은행 대표가 2년 연속 최대 개인 체납자였고, 법인으로는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 허브 프로젝트가 552억 원을 안 내 체납 법인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정태수 씨 같은 몰락한 기업인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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