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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결정” 어제(7일)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었죠. 오늘 국회에서는 김 부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 엇갈린 해석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한 당부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경제 위기 원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여야의 공방 또 사개특위 등 국회 상황을 종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마치 두 사람의 청문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그리고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선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했던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경제부총리의 입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곳곳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이라면서 긍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김병준 위원장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한 신문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평소 이견을 보여온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떻게 그렇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르다.]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부총리의 표현은 무슨 의미이며 또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발언 당사자의 설명 추가로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이념 논쟁 또는 프레임 논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거의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그러니까 김 부총리의 말은 여야 정치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이념을 떠나 각종 규제개혁 입법에 치열한 토론을 해달라는 의미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한다고 했던 한국당 의원은 “아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이념적이고 매우 좌편향적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이 얘기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다음은 사개특위 입니다. 뒤늦게 출범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늘의 최대 쟁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였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한국당 의원들은 다소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럴법한게,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하고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크게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처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회의 갔더니 아프셔가지고 못 나온다고 돼 있던데 혹시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도 살살 좀 잘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안철상 행정처장님, 저도 법사위 떠난 지 몇 달되다 보니까 친정 돌아가는 기분이라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여기에 대해서 안철상 처장은 “특정 법관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반민족행위자 특별재판부의 경우 당시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제대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맨날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모르시면서 다 위헌이라 그러세요. 그건 된다면서요? 이 의견서에 따르면 그건 된다면서요.]대법원은 또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무작위로 배당을 해야 하고 만일 사법농단 관련 재판부에 배정되면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도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다소 언성을 높여가며 이렇게 반박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와 무작위로 배당했으니까 잘 재판하겠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법관이니까 무조건 공정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공정해. 법관이 재판하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기피 신청건 800건이 넘지만 단 2건이 인용됐다.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 제대로 했습니까!]오늘 분위기가 여야가 바뀐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렇다보니 여야할 것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했습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햬는데요.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에게 혼나는 것이 맞냐”라고도 했습니다. 즉, 사법부 수장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를 직접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동연 "정치적 의사 결정 위기 발언…청와대 아닌 여야 향한 것"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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