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장하성 대 김동연, 김동연이 옳았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68)이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2년의 인상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인상 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 기금을 놓고도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100% 지지한다. 우리나라의 현재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수단으로 ‘복지 강화’를 내세우면서 증세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 증세 규모는 5조5000억원에 그쳤다”며 “이것 갖고는 복지를 대폭 할 수 없고, 대폭 못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증세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는 ”국민에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며 ”너도나도 ‘세금 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며 ”사람들이 집 사고 전세 사는 데 돈을 쏟아부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혁신성장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더 속도를 내면 이 어려움을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