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 출연: 배종호 / 세 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 교수
앵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대한 대한 의 압수 수색 수색 이뤄졌 이뤄졌 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야당 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레임덕 레임덕 레임덕 는 이 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번째 주제 배종호 배종호 배종호 한대 한대 한대 김병민 김병민 김병민 교수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이 뒤늦게 김혜경 휴대 전화 확보 확보 나섰 나섰 습니다. 결과 는 허탕 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혜경 씨 휴대 전화 가 압수 수색 대상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 으로 돌아 왔죠. 그런데 일각 에서는 왜 이제서야 수색 을 하는 거냐 이런,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병민]경찰 입장 에서는 검찰 야속 할 있을 있을 같다는 같다는 같다는 이 듭니다 듭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씨를 소환 하기 에 핵심 적인 물증 물증 하고 소환 소환 하는 하는 하는 필요 필요 고요 고요 고요.
2016 년 달 달 달 있었던 있었던 폰 아이폰 아이폰 휴대폰 변경 변경 혜경궁 의 의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계정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따르면.
그래서 만약 에 씨 혜경궁 김씨 의 주 여기 사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에서 에서 에서 간 간 에 결정적인 결정적인 결정적인 하는 하는 게 게 게 게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사용되고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 에서는 이재명 지사 소환 하기 전 이기 때문에 더 더 을 을 살피 겠다고 오히려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이런 이런 이런 했거든요 했거든요 했거든요. 개월 에 대한 어디 어디 느냐고 느냐고 느냐고 하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앵커
그게 19 일 발언 이죠.
[김병민]결국 모든 것들 대해서 혜경궁 계정 찾지 못했던 수사 의 을 을 된다면 된다면 은 고스란히 로 수밖에 수밖에 수밖에 수밖에 상황 상황 상황 거죠 거죠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면 언제쯤 수사 했어야 그리고 그리고 을 을 을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겁니까?
[배종호]전해철 의원 이 고발 했을 때 그때 그때 수사 에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개월 왜 안 이제 하느냐 라는 부분 대해서는 의아한 의아한 가장 가장 가장 것은 것은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거냐? 없을 거다 라는 걸 검찰 도 알았을 거예요 거예요.
이재명 지사 는 이게 핵심 인멸 이기 자신 의 결백 결백 하기 라면 라면 이 이 이 있다고 있다고 돼요 돼요 돼요. 제출 안 했다는 것은 볼 없앴 없앴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그런데 이거 를 검찰 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도 허탕 칠 알고 알고 검찰 이 압수 압수 을 을 했을까.
지금 공소 시효 도 12 월 13 일 정도 쯤 보름 보름 정도 밖에 밖에 남았 거든요. 수색 제가 생각할 어쨌든 검찰 검찰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자택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결정적인 증거물 인 인 이 이 없다. 즉 그 이야기 이재명 지사 증거 증거 인멸 가능성 굉장히 높다 높다 것을 국민 들 들 전달 전달 하는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저는 합니다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 으로 정말 결정적 증거물 이라면 반대로 생각 무죄 를 할 있는 있는 있는 증거물 증거물 아닐까 아닐까 해서요 해서요. 차라리 김혜경 씨 측 이 제출 했으면 했으면 을까 을까 생각 생각 들 들 거든요.
[김병민]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에 폰 을 했고 선거 를 치르는 에서 에서 캠프 캠프 사용 하고 뒤에 을 을 을 을 수 수 건데요 건데요 건데요 건데요 건데요.
우리 가 많은 들 아이폰 써서 아이폰 아이폰 분실 분실 나서도 내 찾기 대한 대한 대한 들이 들이 것이 고요 고요. 아이 클라우드 계정 을 통해서 하고 나서 얼마 이것을 통해서 무죄 를 입증 수 수 수 더 더 으로 아이폰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들을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게다가 통신사 에 을 등록 썼다 하면 이 통신사 에 봤을 봤을 이 이 단말 이 같은 들이 들이 들이 들이 확인 확인 확인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왜 이런 조치 들을 않았을까 라는 생각 생각 들고 들고 요.
이재명 지사 는 정신 병원 입원 의혹 지난 번 한번 압수 수색 수색 당해서 이 이 이 있는 있는 압수 압수 압수 압수 압수 압수 압수 압수 으로 으로 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이 에 난항 겪고 있다고 지사 지사 의 의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걸려 이 알려주 데 데 데 데 데 를 를 를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아이폰 의 특성상 를 이것들 이것들 확보 하기 어려운데 어려운데 지사 측 이 그토록 있게 수 수 있다면 있다면 비밀번호 든지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하죠 하죠 하죠 하죠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아쉬움 하죠.
앵커
참 번호, 끝나지 44 이용 하고 있는 그 휴대 전화 단말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 오리무중 이재명 지사 오늘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걸 걸 보니 보니 까요 까요. 여유 가 있 더라고요.
[배종호]지난번 에 1 차 압수 수색 하고 이번에 이번에 차 차 차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분위기 분위기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1 차 때는 뭐 요란 을 떨면서 했는데 했는데 휴대 휴대 하나 하나 하나 수색 하느냐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2 대 를 압수 수색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는 최대한 가 빨리 돼서 돼서 가 가 가 되기를 바란다 바란다. 또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모습 보였 보였 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 을 보 였을까 였을까.
현재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미 그 증거물 증거물 검찰 수색 수색 밝혔 밝혔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도 없다고 확신 검찰 검찰 아무리 아무리 을 을 털 털 해도 해도 게 게 없다 없다. 속된 말로 나는 더 털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 이 의견 의견 검찰 에 때는 때는 이 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자신 자신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재판 가면 달라질 까요?
[배종호]그러니까 경찰 에서는 은 핵심 적인 혜경궁 혜경궁 의 주가 주가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라는 라는 라는 겠습니까 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의 부인. 즉 그렇게 되면 트위터 에 혜경궁 혜경궁 혜경궁 혜경궁 가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그리고 또 의원 이 한당 과 과 을 라는 부분 이 상 허위 허위 사실 죄 죄 명예 명예 에 에 되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지금 거고 거고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다음 똑같은 로 로 있는 있는 있는 발견 됐고 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접속 지가 이재명 지사 의 자택 이다, 이런 증거물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은 충분히 재판 과정 에서 혜경궁 김씨 의 계정 주의 주인 이 이재명 지사 의 부인 이다 라는 걸 지금 자신 한다는 건데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핸드폰, 이게 어떤 핸드폰 이냐면 이게 2016 년도 7 월 부터 2018 년도 4 월 까지 썼던 핸드폰 이 거든요. 기존 에 안드로이드 폰 이었는데 아이폰 으로 교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에 결정적인 가지 핵심 증거 증거 있는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대로 문재인 문재인 아들 문 씨 특혜 특혜 을 을 을 했던 것 것. 그리고 전해철 의원 이 자 과 잡았다 잡았다 허위 허위 을 을 한 한 것.
이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전화기 버리고 버리고 지금 바꾼 그 원래 기종 의 전화기 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분 부분 부분 은 은 계속적 계속적 계속적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공방.
앵커
그런데 이 지사 경찰 에는 진실 보다 을 했다 상당히 상당히 예민한 반응 보였 보였 보였 검찰 검찰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태도 태도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그러니까 혜경궁 김씨 가지고서 는 검찰 기소 를 하더라도 최종 재판 재판 을 을 봤을 때 으로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판단 판단 판단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까지 경찰 기소 의견 으로 에 에 를 했지만 있는 는 는 는 증거 증거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황 바탕 으로 스토리 스토리 있었던 씨 계정 이 이 내용 들 과 과 트위터 트위터 있는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일치 점 점. 가장 우리 가 증거 이야기 하면서 전에 교수님 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이 지사 의 에서 에서 에서 과 과 과 동일한 동일한 동일한 다음 다음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찾을 찾을 찾을 찾을 찾을 찾을 찾을 찾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따라서 법적 으로 지사 최종적 으로 사 판단 이르게 것은 것은 결국 친형 의 정신 정신 정신 강제 강제 과 부분 부분 부분 의 의 계정 계정 계정 계정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이르게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정신 정신 정신 정신 정신 을 박탈 할 정도로 처벌 하기에는 하기에는 판단 판단 판단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미치는 미치는 은 은 은 어마 하거든요 하거든요. 예 를 들어서 전 같은 경우 가 으로 무죄 를 를 받았지만 정치적 으로 는 는 는 사망 사망 를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트위터 트위터 에 에 에 에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전 전 전 전 무죄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는 는 는 는 는 냈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 지지층 입장 여러 여러 정황 상 확실한 것 것 합리적인 의심 을 을 이재명 이재명 를 걷어 걷어 걷어 걷어 걷어 걷어 걷어 걷어 수 거든요 거든요. 사 법적 판단 는 별개 로 정치적 굉장히 위기 빠져 빠져 있는 게 지사 지사 지사 현실 현실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라고 라고 같습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 분류 되는 지사 지사 여당 여당 여당 여당 제명 출당 출당 출당 출당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한쪽으로는 청와대로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청와대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청와대에 집중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우선 경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시장에 경제를 맡기고 그 시장이 받아 들이고 시장에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 책임자로 앉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느닷없이재판도 다 끝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 나가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명시켜라, 나는 못 나가겠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를 제명해봐라”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탈당해줘라”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이고, 지금 경제나 대북 문제나 노동 문제나 적폐청산, 사법부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이때,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이냐?”저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앵커
야권 에서는 이제 의 현상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런 이런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야권 의 평가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생각 하십니까?
[인터뷰]야권 에서는 좋은 호재 를 만난 거죠. 그동안 특히 한국당 경우 경우 굉장히 여권 여권 여권 여권 여권 여권 여권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그래서 레임덕 이 이미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지금 여당 여당 여당 에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이걸 친문 비문 권력 권력 권력 의 보는 보는 너무나 너무나 을 을 을 하는 것이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은 지사 지사 과연 과연 과연 그리고 그리고 경선 경선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이 시장 에 친형 을 강제 입원 시켰 안 느냐 검사 검사 검사 사칭 사칭 사칭 했느냐 했느냐 했느냐 했느냐 했느냐 했느냐. 또는 또 특정 의 개발 을 해서 해서 를 를 를 를 를 를 느냐 느냐 느냐 느냐 느냐 느냐 느냐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경찰 이 기소 기소 으로 검찰 에 에 를 를 했고. 그러면 이건 이미 공직 선거법 경우 경찰 경찰 경찰 독자적 하지 하지 검찰 검찰 일일이 일일이 일일이 를 받습니다 받습니다. 특히 대금 에서 공직 공직 같은 경우 에는 에는 를 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도 기소 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 을 받아야 되고. 만 에 재판 받게 받게 특히 선거법 같은 같은 같은 는 는 는 는 는 벌금 벌금 벌금 벌금 벌금 벌금 벌금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으로 의 위기 에 있으니까 은 은 해서 피해자 피해자 탄압 탄압 대권 대권 주자 주자. 이런 식 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 에서 에서 를 를 호재 로 만났다. 그래서 내분 또는 권력 투쟁, 레임덕 까지 이야기 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쟁 을 유발 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정치 를 불신 하게 되고 정치 의 피로도 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 전반 에 대해서 부메랑 으로 돌아 오기 때문에 야권 에도 장기적 으로 보면 좋은 전략 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력 투쟁 구도로 건 과도한 이라고 주 주 이에 이에 홍영표 원내 는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선 선 그었 습니다 습니다. 들어 보시 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지원 의원님의 경험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희가 긴장하고, 경제문제나 남북문제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한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앵커
이렇게 선 을 긋기 는 그래도 내부 내부 고민 고민 참 참 것 것 같습니다.
[김병민]특히 의원 들 달리 내부 을 하는 당원 이라든지 정치인 정치인 같은 같은 에서 의 지지층 분화 분화 분화 분화 이 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는 자진 은 없다고 선 선 그 그 었죠. 만약 곧 검찰 의 여부 가 결정 결정 될 될 텐데요.
만약 혜경궁 김 에 대한 계정 을 으로 경찰 기소 의견 으로 으로 한 검찰 검찰 검찰 기소 기소 반발 반발 반발 반발 반발 반발 반발 반발 훨씬 훨씬 훨씬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선택 에 대한 을 결국 더불어 더불어 대표 대표 대표 돌아가 겠죠 겠죠.
여기 에 대해서 얘기 있던 있던 대법원 의 최종 최종 을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한발 사실 사실 은 은 대통령 지지 하고 하고 하고 하고 같고요 같고요 같고요 같고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같고요. 지금 현재 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이 집권 년차 집권 밖에 집권 집권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2020 년 총선 을 앞두고 서는 청와대 를 지키고 있는 현재 의 권력 과 그리고 2020 년 총선 에서 의 승리 를 바탕 으로 차기 대권 을 거머 쥐고 자 하는 미래 권력 간의 권력 투쟁 은 어느 정당 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 에 대해서 결국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에 대한 공격 이 내부적 으로 거세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해찬 대표 가 어떤 선택 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화 협상 들이 훨씬 더 가속화 될 가능성 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앵커
얼마 든지 있을 있는 이 있고 이게 이게 벌써 레임덕 레임덕 이다 못 에는 에는 이르고 이르고 미미한 있다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 같은 는 는 에서 에서 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했습니다. 탈당 을 하든지 시키 시키 서로 서로 고소 고발 고발 고발 쓰자 문제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이런 이야기 를 예산 예산 이야기 를 렸는데 예산 예산 예산 이틀째 이틀째 되고 되고 있죠 있죠.
[배종호]그렇습니다. 국회 참 한심 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모습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에서 국회 보이콧 가지고 가지고 조사 를 받아들이 다시 심의 에 에 들어 갔는데 지금 지금 한국당 한국당 한국당 바른 바른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가운데 쟁점 은 뭐냐 지금 지금 예산안 예산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이 …
앵커
예상 했던 것 세금 세금 덜 덜 걷 히게 됐다.
[배종호]그렇습니다. 세출 이 늘어나는 부분 입니다. 두 가지 인데 그게 하면는 유류세 를 를 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 를 인하 하니까 대략 대략 1 조 1000 억 원 정도. 한 지방 분권 따라서 지방 재정 을 주는 주는 주는 에서 에서 에서 한 조 2 조 9000 억 정도.
그래서 총 조 조 조 조 조 부총리 부총리 부총리 부총리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니까. 물론 이게 애초에 때 들어가 좋았 예산안 한 이후 에 했기 했기 때문에 이 해서 해서 해서 심사 심사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지금 야당 에서는 여기 에 부족분 부족분 구체적인 을 되는데 안 안 오고 심사 를 를 는 는 결국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반발 입니다 입니다.
앵커
네. 여야 대치 가 이어 지면서 국회 또 다시 언제 언제 정상화 가 막막한 막막한 막막한 인데 보니까 들의 넘는 넘는 넘는 넘는 넘는 넘는 도 도 도 해요.
[김병민]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들을 가지고 이 기한 을 지켜 내기는 좀 사실상 건너간 상황 아니냐 얘기 얘기 얘기 얘기 나오고 나오고 이고요 이고요. 지금 나오게 되는 지금 자유 한국당 한국당 은 은 간사 이고 여기 대해서 대해서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이 이 이 이 …
앵커
지금 저희 가 읽어 드리기 모한 발언 들이 나왔어요.
[김병민]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과거 에도 겐세이 등에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에 대한 들을 들을 국회 국회 국회 에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습니까 습니까? 감정적 으로 격 해져 있는 상황 인 것 같고요.
년 국민 들이 바라 에는 에는 에는 가 가 최근 년 년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게 올해 도 결국 과거 와 형태 형태 법정 법정 넘겨서 넘겨서 심리 심리 이뤄질 이뤄질 없는 없는 건데요 건데요.
일단 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수 세수 결손 도 도 도 도 도 하고 하고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여기 에 대한 문제 가 있다 라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에는 정부 가 예산안 을 편성 하고 제출 하고 난 뒤에 글로벌 금융 위기 가 왔기 때문에 11 월 달 에 추경 예산안 을 편성 하고 편성 하고 다시 재편성 한 다음 에 국무회 의 의결 을 거쳐 국회 에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문제 대해서 을 빠르게 인지 정부 잘못된 편성 편성 을 하면 바로 잡을 잡을 잡을 있는 있는 을 국회 국회 국회 을 을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속 속 속 속 속 국민 국민 국민 국민 잘못된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편성 잡을 잡을 잡을 잡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 예산 0 예산 0 0 0 하고 있는 소위 소위 답답한 이 이 으나 으나 이렇게 0 0 0 0 0 0 0 0 0 0 0 0 면서요 0 0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면서요. 특히 카메라 도 들어가서 이런 게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것 아니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배종호]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능 을 을 하니까 말씀 하신 대로 예산 소위 카메라 가 촬영 되어 되어 되어 되어 이것도 이것도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감액 취재 를 수 증액 은 또 취재 가 불가능 하니까 이것도 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할 할 같고 같고.
특히 예산안 소 같은 같은 에는 아예 속기록 속기록 가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구 예산 난무 하는데 결국 이거 는 기능 작동 작동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의 의 권리 권리 권리 에서라도 에서라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듭니다 듭니다 듭니다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막말 이 오가는 인데 예산안 예산안 시한 시한 닷새 닷새 단 단 말이죠. 다음 달 2 일 이 법정 시한 인데 처리 처리 수 있을까요?
[김병민]법정 시한 처리 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법정 시 한 처리 되면 되면 가 편성 한 한 이 본회의 에 부의 됩니다 이후 이후 에 에 여야 얼마 든지 든지 든지 든지 거죠 거죠 거죠 거죠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거죠.
월 국회 선진화 이 되고 난 후에 법적인 법적인 기한 지키기 여야 의 이 이 마는 마는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과정 과정 에서도 에서도 에서도 에서도 월 월 월 월 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올해 에도 국민 바라 보고 건대 최대한 기간 안에 이상 법정 기간 기간 늦춰질 없도록 없도록 없도록 가 가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역할 다해야 다해야 다해야 싶습니다 싶습니다.
앵커
소 소위 까지 전에 정말 정말 타협 타협 이룰 접점 접점 접점 있다면 있다면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김병민]지금 현재 로서는 예산안 을 으로 가 가 을 을 있는 있는 이 이 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연동 형 비례 대표 제 의 문제 가 정의당 입장 에서 바라 봤을 때 정부 여당 이 과거 에 대통령 이 약속 했지만 이 부분 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야 3 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바른 미래당 이 연동 형 비례 대표 제 를 예산안 과 함께 맞물려서 얘기 합니다.
470 조 슈퍼 슈퍼 예산 에게 영향 생각 생각 해서 꼼꼼하게 을 을 을 을 심사 노력 노력 노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찾기 위한 노력 을 하는 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 형 비례 대표 도대체 뭐길래 공방 공방 이어지는 이어지는 정리해 정리해 주세요 주세요.
[배종호]연동 형 비례 대표 제 지금 과 과 선거구 선거구 수가 수가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의석 를 배정 하자는 그러기 지역구 하고 하고 또 비례 대표 를 를 를 다 다 그대로 하자 하자 하자 지금 지금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은 은 은 은 은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지역구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를 를 를 를 를 도입 하는 게 유리 서로 양측 입장 입장 갈라지는 갈라지는 갈라지는 상황 입니다 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 에서 협상 을 남은 안에 예산 처리 원만 원만 이뤄졌 이뤄졌 좋겠다는 생각 두 은 은 은 은 보내 보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감사 합니다.
Source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