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개입설 삭제불가’ 구글 답변… 민주당 반응은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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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량식품을 골라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처럼 해달라는 건데. 가게주인은 그 불량식품을 ‘나는 모른다’고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이 23일 구글코리아에서 보내온 답변에 대한 평가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유튜브의 104개 콘텐츠에 대해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삭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104개 콘텐츠는 ▲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 남북정상회담 및 국민연금 관련 허위조작정보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의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가 없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구글코리아의 답변 중 수긍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개입설’ 관련 콘텐츠였다.

그는 “이 콘텐츠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조작 정보”라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만행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었음이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 매체 독해력)’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유튜브 접속 장애가 민주당 탓? 고성국TV는 삭제 신청도 안 해” 

▲  지난 22일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 제목은 “구글과 민주당의 수상한 유착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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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고위원은 23일 구글코리아만 비판한 건 아니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지난 17일 발생했던 유튜브 접속 장애 현상을 민주당의 104개 콘텐츠 삭제 요청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유튜브 접속 장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임에도 마치 특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조치를 민주당과 수상한 유착 의혹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지난 22일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을 통해 “야당 지지자들이 주된 시청층인 ‘고성국TV’에 생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다” “구글코리아가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에 굴종하거나 타협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꼬리를 문다” “민주당 사주론은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된다” 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삭제 요청한 콘텐츠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