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기호 "특별 재판부 위헌 소지? 터무니 없는 주장, 헌법 에 그런 규정 없다

◇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를 으로 벌인 농단 들의 진행할 진행할 진행할 진행할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가 가 가 으로 으로 으로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자유 한국당 을 제외한 야 당 당 조속한 자유 자유 자유 자유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원 행정 이 국회 열린 사개 에 출석 해서 해서 재판부 위헌 위헌 위헌 가 가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논란 논란 논란 있죠 있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문제 를 비롯해서 서지현 소송 소송 으로 이유 이유 함께 함께 나눠 나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 (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방금 드린 대로 안철상 행정 처장 처장 이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은 고요 행정처 행정처 행정처 행정처 행정처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또 대법원 에서 의견서, 역시 이것은 위헌 이다. 이것을 국회 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에 대해서 은 은 없는 없는 없는 이라고 이라고 변호사 변호사 여기 여기 여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 서기호 저도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는 주장 이라고 생각 하고요. 근본적인 이유 는 에서는 위헌 근거 로 들 들 에 추천 권 권 권 외부 가 것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있는데요 있는데요 있는데요. 현행 헌법 상 법관 재판 재판 재판 하는 하는 추천 추천 추천 것이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헌법 에 그런 부분 배제한는 조항 은 은 것이 것이 고요. 또 한 가지는 이나 이나 권 권 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런 한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 들은 로서 든지 든지 정할 정할 정할 있는 있는 그런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 이동형 사법 사법 사법 사건 사건 사건 사건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 서기호> 바로 그런 주장 인데요. 사무 분담 과 배당 은 에서 이야기 것처럼 것처럼 행정 행정 영역 영역 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사법 행정 영역 에 에 오로지 사법부 해야 것은 것은 에 에 에 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헌법 에서 사법부 을 삼권 분립 을 취지 개별 에 에 대한 독립 을 보장 보장 보장 공정한 공정한 이 하게끔 하게끔 하게끔 사무 사무 분담 분담 분담 분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개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보장 입니다.

◇ 이동형> 1, 2, 3 공화국 의 특별 재판부 특별 특별 특별 이것도 이것도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됩니까 됩니까

◆ 서기호 네 그 그 그 오늘 오늘 북 북 북 올리 올리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셨는데요. 1, 2, 3 공화국 에서 특히 1 공화국 에서 반민족 반민족 반민족 이런 이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마디 로 말해서 1, 2, 3 공화국 헌법 에도 특별 재판부 헌법 헌법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있었던 있었던 아니 아니 고요. 그런 조항 이 없었 불구 하고 재판부 재판부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것 입니다 입니다.

◇ 이동형> 또 있습니다. 이번 일 이 선례 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 서기호> 네, 정치적, 사회적 요구 가 큰 사건 대해서는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만들 만들 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본적 으로.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 고요. 다만, 1, 2, 3 판사 때는 우리나라 해방 에 에 가 가 가 건설 과정 과정 여러 그 그 그 의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지금 나라 의 이미 이미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 이동형 박근혜 국정 국정 났다고 났다고 특별 특별 를 를 를 으니까요 으니까요 으니까요 으니까요.

◆ 서기호> 맞습니다. 그다음 에 법원 구성원 구성원 범죄 를 저 저 되는 되는 상황. 그런데 그 부분 대해서도 법관 명이 어떤 비리 를 저지른 저지른 경우 당연히 당연히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만들 만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제척, 비리, 회피 제도 라는 의 의 를 를 하면 하면 것이 것이 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재판부 재판부 가 가 이번 이번 이번 이번 법관 법관 법관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사법 행정권 의 에 있었기 대부분 판사 판사 판사 판사 에게 에게 에게 에게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 들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건 을 을 재판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볼까요? 특별 재판부 판사 에는 판사 의 가 가 가 되어야 되어야 되어야 많은 많은 많은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 봐야 어차피 어차피 에 판결 사람 없을 없을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것 같아요 같아요.

◆ 서기호 바로 그런 법원 의 자체 가 농단 사건 에 대한 재판 미리 판결 판결 판결 판결 예견 예견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전국 의 3,000 명의 법관 이 있는데, 3,000 명의 법관 중 동의 동의 사람 사람 사람 당연히 당연히 것 것 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 법관 를 를 수사 필요 필요 이 점 점 점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많고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을 추천 하겠죠.

◇ 이동형 변호사 님 도 출신 만약 만약 만약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있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렇지 는 않습니다. 제가 2009 년 에 신형철 의 의 집회 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 부터 제가 으로 나서서 그 사퇴 사퇴 사퇴 도 도 하고 판사 판사 판사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그때 부터 이 농단 농단 가 사실 싹 싹 보였던 보였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법원 외부 외부 외부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의 것이고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사법권 게 게 바로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이고, 처음 에 30 명 으로 출발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같이 참여 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지금 은 300 명 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 농단 사태 에서도 양승태 양승태 양승태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양심적 양심적 양심적 묵묵히 묵묵히 묵묵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 행정처 위헌 위헌 가 의견 의견 의견 냈습니다 냈습니다 냈습니다 냈습니다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십니까?

◆ 서기호 위헌 주장 은 아까도 드렸듯 너무 너무 명백하게 근거 근거 주장 이고요 이고요. 이번 의견서 도 제가 위헌 위헌 라고 라고 라고 라고 라고 라고 라고 라고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

◇ 이동형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든 이든 이든 이든 이든 이든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 은 여당 대로, 야당 은 야당 대로 장관 장관 공격 공격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 의 스탠스 랄까요? 조금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서기호 이제 아무래도 정 무적 무적 이 이 들어가는 법무부 법무부 위치 보니까 보니까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같은데요. 그 발언 의 취지 취지 사실상 찬성 입장 입장 봐야 봐야 합니다. 약간 완곡 하게 표현 을 해서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곡 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상 찬성 입장 인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적 국민적 이 이 이 강조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이고요. 그다음 에 공정한 재판부 이 이 필요 필요 하다, 그런 주장 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 는 이 사법 농단 에 에 대해서 판결 판결 을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때 지부 개 중의 개 개 개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재판부 재판 재판 재판 하게 하게 되면 국민적 국민적 해소 해소 해소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 에 두 번째 공정한 재판 이 이 지기 지기 힘들다. 그러한 관점 에서 재판부 만들어 하는 때문에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입장 입장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 이동형 그런데 법무부 장관 이 논란 이 자마자 에는 에 에 에 협조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런데 아시 다시피 에서 판사 들이 관련 영장 영장 영장 해 ​​과연 과연 버리고 버리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워딩 찬성 찬성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지적 지적 있는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 서기호 처음 에 수사 필요 하다고 했다 영장 영장 사태 가 것은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장 말씀 말씀 것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의 는 개인적 으로 는 여러 여러 사법 의 의 가 가 분 분 입니다 입니다. 함께 우리 우리 법 출신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그리고 사법 농단 의 시발점 됐던 판사 의 사직서 제출 때도 때도 법원장 법원장 에서 진상 를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했던 했던 했던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다만 그 그 그 그 사태 협조 협조 잘 잘 하는 하는 모습 은 그분 의 보다는 보다는 보다는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 은 행정처 와 관료 관료 법관 과 견해 를 를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견해 견해 가지고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있는 겁니다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대법원 하고 행정처 행정처 이런 이런 이런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통과 가 쉽지만 은 않아 보이는 데요. 이게 검찰 이 계속 수사 중에 있지 있지 않습니까? 수사 하고 끝나면 재판 에 넘길 것이 잖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 꾸려 꾸려 지지 상태 만일 만일 에 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우선 임종헌 의 는 는 된 이기 이기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으로 는 불가능 하지 하지 않습니까? 일단 임종헌 의 1 심 재판 은 로 로 갈 수밖에 수밖에 것이 것이 고요. 그 부분 은 은 수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중이고 중이고 중이고 중이고 중이고 중이고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그다음 에 임종헌 의 경우 도 심 심 도 도 할 가 가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개월 구속 기간 이 6 개월 안에 끝내야 끝내야 끝내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이라서 특별 재판부 구성 는 는 유효 하다고 말씀 말씀 수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많이 늦어 져서 이 판결 판결 판결 끝나 끝나 버리면 그때 끝나 끝나 끝나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기존 재판 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그런데 구속 구속 의 경우 는 말씀 말씀 대로 대로 기간 기간 게 게 게 게 게 게 있어서 있어서 이상 이상 이상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비 피고인 위해서 위해서 부분 부분 이고, 조금 늦어 지 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많이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 이동형 법관 탄핵 문제 는 는 생각 하십니까 하십니까? 지금 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 습니까?

◆ 서기호> 네, 우리나라 에서는 없었 고요. 일본 이나 미국 등 에서는 탄핵 탄핵 조금 조금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변 사법 농단 농단 TF 에서 올해 6 월 부터 활동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에서 탄핵 분 과장 을 맡았 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올해 8 월경 부터 명의 명의 변호사 변호사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 의 필요성 어느 보다도 보다도 보다도 적극적 이고 잘,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이동형 탄핵 절차 는 어떻게 되죠?

◆ 서기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했던 것과 비슷한 데요. 다만, 정족수 가 완화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 에서요?

◆ 서기호 국회 에서 3 분 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만으로도 만으로도 만으로도 만으로도 의결 하고요 하고요 하고요 하고요 하고요. 그다음 에 소추 가 되면, 헌법 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절차 절차 진행 됩니다 됩니다.

◇ 이동형 박 대통령 탄핵 와 와 와 절차 네요 네요. 다만 정족수 의 차이 만 있고요.

◆ 서기호> 정족수 가 완화 되어 있고요. 인 요건 도 헌법 재판소 이미 이미 탄핵 탄핵 탄핵 탄핵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보면 많이 많이 보면 보면 많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탄핵 의 필요성 대해서 조금 완화 해석 해석 해석 수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 같은 에는 에는 에는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 차이점 만 있는 거네요.

◆ 서기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 의원 과반 넘은 넘은 넘은 라서 범여권 범여권 결단 결단 가능 가능 가능 는 한데요 한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정치적 이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면 이면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특히나 바른 미래당 까지라도 포함 탄핵 를 를 하는 하는 바람직 바람직 는 는 합니다.

◇ 이동형 또 헌재 헌재 한 한 더 더 봐야 봐야 봐야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임종헌 처장 구속 구속 구속 상태 상태 상태 진술 진술 진술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또 다른 대법관 들 도 이 혹은 혹은 식 식 조사 조사 받 받 겠죠. 그런데 문제 는 이 이 이 은 받을 가 가 남용 남용 있겠 있겠 느냐 느냐 느냐? 그런데 우리 국정 국정 재판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을 봤습니다만 집권 집권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도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우선 우선 우선 대한 대한 영장 영장 발부 발부 발부 발부 이게 보면 보면 보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존 에 많은 분들 이 남용죄 되는 되는 아니냐 아니냐 우려 우려 많이 많이 하셨는데요. 그 차이 가 뭐냐면, 이명박, 조윤선 김기춘 김기춘 경우 경우 집권 집권 를 를 를 를 를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하면, 이명박 대통령 의 에 미국 다스 다스 소송 소송 소송 관여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것은 한 나라 의 이 하기에는 하기에는 개인 개인 개인 같은 겁니다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대통령 이 다스 민사 의 를 지시 때 그 지시 를 공무원 공무원 입장 에서 때는 대통령 비추어서 비추어서 비추어서 비추어서 지시 라기 대통령 대통령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그렇게 기존 부터 계속 심부름 을 했던 사람 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시 이행 했던 것으로 볼 수 약간 일반적 권한 를 를 를 생각 생각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농단 남용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비롯한 차장 차장 차장 사법 사법 권자 권자 거든요 거든요. 사법 행정권 의 재판 재판 재판 개입 개입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를 를 를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임종헌 에 구속 영장 발부 담당 판사 가 가 를 를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상당 상당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표현 했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 의 사실 그 그 가 가 가 남용죄 입니다 입니다. 그 부분 에 소명 되어 되어 되어 취지 취지 이고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이니까요. 그다음 에 한 가지만 가지만 가지만 직권 직권 직권 예 예 예 예 예 있냐 있냐 있냐 있냐 있냐 있냐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들면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있었고요. 그다음 에 한정 제청 결정문 을 했던 판사 대법원장 대법원장 과 임종헌 의 의 의 를 단순형 아예 을 을 을 을 을 을 한 한 한 있었습니다. 년 를 들어서 식 으로 재판 의 까지 까지 까지 게 게 강제 강제 강제 강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이야말로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것. 이미 많이 언론 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 않았 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려 는 법리 법리 법리 으로 으로 으로 사법 사법 사법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떻 습니까? 임종헌 차장 이 를 를 를 뒤집어 뒤집어 다른 다른 다른 이런 이런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 서기호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이미 임종헌 임종헌 임종헌 의 의 USB 가 압수 되면서 그 USB 에 윗선 에 보고 내용 내용 내용 내용 굉장히 들어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USB 에 들어 있는 기초 해서 강제 징용 징용 에 재판 거래 에 에 수사 수사 수사 급물살 급물살 탔고 요 요 요. 그로 인해서 외교부 대한 압수 을 통해서 법원 행정 처장 처장 비서실 과 과 장 장 장 에서 에서 것 것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온 것이 거든요. 그다음 에 이규진 위원회 상임위 이 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이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거든요. 이게 마치 김영한 처럼 처럼 상세 상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 은 물적 증거 굉장히 확보 확보 상태 상태 있는 있는 보이고 보이고 요. 80 여 명의 판사 들을 해서 해서 해서 그 그 그 그 그 그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이동형 조금 많은 얘기 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 겠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 소송 대리인 맡으 셨 셨 잖아요? 안태근 전 검사장 과 를 상대로 배상 배상 소송 소송 소송 제기 했어요 했어요?

◆ 서기호> 네.

◇ 이동형 그 배경 을 조금 설명 해주시죠.

◆ 서기호 안태근 의 강제 추행 와 와 에 에 뒤에 뒤에 이은 이은 이은 2015 년도 월 에 에 의 의 의 보복 보복 보복 발령 발령 발령 발령 발령 이 두 가지 가 불법 행위 인데요. 형사상 강제 추행죄 직권 남용죄 처벌 을 것과 별개 로 로 말하는 청구 청구 을 을 을 할 할 것이죠 것이죠 것이죠.

◇ 이동형 성추행 혐의 가 인정 됐 습니까? 공소 시효 가 지나서 자체 안 안 것 것 것 었 습니까 습니까?

◆ 서기호 검찰 에서 에서 를 를 했을 했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것은 결론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렸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가지고 손해 청구 청구 청구 을 하셨군요 하셨군요.

◆ 서기호 이번 손해 배상 소송 은 추행 뿐만 뿐만 보복 보복 보복 보복 인사 인사 인사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까지만 듣겠 습니다. 출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였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