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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별 ICT(정보통신)분야와 R&D(연구개발)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ICT 분야와 R&D투자비 3조3311억 원 가운데 약 77.4%(2조5789억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전(1조862억원)에 집중됐다. 경남을 비롯한 제주, 강원, 세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경남은 1381억원, 대구 911억, 부산 855억, 충북 719억, 경북 662억, 광주 660억, 충남 641억, 전남 451억, 전북 398억, 울산 395억, 강원 219억, 세종 155억, 제주 75 억 원 등 총 7521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SW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이나 ICT 분야와 융합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주도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원동력이다.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SW산업의 기업 수·매출액·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 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T·SW 기업의 78%(1만 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년도 SW산업 지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SW융합기술고도화’는 올해 예산이 완료됐고, ‘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올해 101억3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5억2100만원이 감소한 86억1800만원으로, ‘지역SW기업성장지원’은 올해 41억34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3500만원으로 12억9900만원이 삭감됐다. SW융합클러스터는 올해 142억원에서 62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내년도에는 79억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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