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카드로 압박…中 “정치적 신호” 발끈(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다음달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악화된 미중 관계는 군사적 긴장감까지 겹치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늦은 밤 대만 국방부는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 군함의 이번 대만해협 항해가 ‘통상적인 통과’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역시 이날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커티스 윌버와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USS앤티텀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국제법을 준수한 통상적인 통과”라고 밝혔다.

롭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은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지역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할 수 있다”며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항행의 자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 위협을 서로 주고 받던 지난 7월 11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후 3개월만에 재개됐다. 중국이 미 군함의 대만해협 진입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해군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다음달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中 “미국의 정치적 신호…압박 위한 것”=대만해협이 중국의 ‘앞바다’ 격인 만큼,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대만 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원 산하 대만판공실 주임인 류제이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 군함의 해협 통과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에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만났던 점을 거론하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동으로 군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미 군함이 곧바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과 신화통신 역시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것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쓰는 수법”이라며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전례가 없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中,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으로 맞불=중국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에 나서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군은 전날 오후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8’훈련에 돌입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군사훈련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공화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해군 함정도 참여했다. 2015년 중국-아세안 비공식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처음 제안한 데 대해 각국이 호응해 올해 처음 실시된 훈련이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구축함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치고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자극하자 중국 역시 남중국해 당사국인 아세안 국가들 포섭에 매진해왔다.

지난 19일에는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응 엥 헨 국방부 장관과 만나 “중국·아세안 운명 공동체 구축을 희망한다”며 연합훈련을 강화하자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美·中 신냉전 격랑=미국은 무역을 넘어 지정학적 팽창, 첨단기술 절취,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분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준수와 중국의 협정 당사국 포함을 주장하며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는 그것(핵무기)을 증강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료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미ㆍ중 긴장관계는 ‘뉴 노멀(New normalㆍ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냉전을 부흥시킨다면, 중국은 역학(Dynamics)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첫번째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중국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양국 간 경제ㆍ무역 관계가 아예 단절된다면 신(新) 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