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100명과 내달 방북 검토 중…논란일듯 – 조선닷컴

입력 2018.11.12 19:24
| 수정 2018.11.12 19:26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등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다음달 평양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은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대비해 남북 경제협력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방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매머드급’ 방북 계획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도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없이 남북경협을 진행하는 것은 ‘과속’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산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최근 실무 협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방안을 논의했다. 당 동북아특위의 검토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7~9일 2박3일간 민주당 의원 및 실무진, 언론인 등 50명과 경제계 인사 100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 단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방북단에는 농림축산, 건설, 의료,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하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해 남북 경제교류 상징적인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실무 점검을 하는 의미가 담길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특위는 방북 정례화 등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방북 기업인 명단 확정을 위한 작업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특위는 방북단 최종 명단과 구체적 방북 일정 등을 이번주 내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방북 기업인 명단이 확정되면 북한 측에 초청장 발송을 요청한 뒤, 통일부에 방북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대규모 방북을 두고 ‘과속’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만이 남북 경협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