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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서해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물리적으로 NLL을 지켰다는 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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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
그러나 그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북측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건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에 인정했다. 예하부대에서 수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열린 종합 국감에서 북한군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그간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인 경비계선을 주장해왔다. 일련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며 “이에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북한은 영해침범을 주장하는 부당통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남측에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열린 국감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20여 회 남북 함정간 통신으로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다고 비공개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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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
또한 29일 박한기 합참의장은 종합 국감에서 “북한이 부당통신을 할 때마다 대응통신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월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를 북측에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합참에 일련의 해명에도 불구, 북한의 NLL 인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박 의장의 설명처럼 9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항의했지만, 그 이후로도 북한 함정은 남측에 부당통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 체제 특성상 이른바 최고영도자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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