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쓰듯 대북사업 기업에 1200억 주더니… 내년 남북기금 1兆 중 4172억이 깜깜이 예산 – 조선닷컴

통일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예산 전용(轉用)’을 했다고 야권은 지적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은 약 4172억원(38%)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7년(16.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공개로 편성된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 기반 무상 예산’ 2350억73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약 1210억원(10월 기준)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했다. ‘기업 피해 지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던 항목이다. 철도·도로 협력, 남북 경협 기반 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대남(對南) 지원’에 대부분을 쓴 셈이다. 통일부는 이 돈을 95개 기업에 나눠줬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어느 기업에 얼마씩 돌아갔는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약 100억원) 역시 운용계획안에 없던 항목이다.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도 비공개 편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587억원 중 1554억원(16.2%)에서 2018년 9592억원 중 2550억원(26.5%), 2019년 38%로 늘었다. 통일부는 “북한에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양석 의원은 “국회에도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건 남북 관계를 정권 차원에서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친여(親與) 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교추협은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12명,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민간 위원 5명 중 4명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일단 비공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사실상 통일부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여억원을 ‘선(先)지출 후(後)의결’ 방식으로 지출하고도 아직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아직 어떤 항목에서 이 돈을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양석 의원실 관계자는 “‘비공개 예산’의 폐해가 드러난 사례”라며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예산 항목을 분류해 놓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가 편성한 1조97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 기반 사업 예산은 무상(3092억8100만원)과 융자(1196억5500만원)를 합쳐 총 4289여억원이다. 그중 약 4172억원이 비공개 예산이다. 대부분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 민생 지원 사업 예산 등에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전체 비공개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로 운영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을뿐더러,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야당은 지적한다. 헌법은 국회에 정부 예산을 심의·감독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남북 경협 기반 무상 예산’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부터 집행, 결산 과정 전체가 사실상 비공개로 돼 있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또 “여당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쓰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활용하지 않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겠다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을 편법으로 불리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며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이행 비용도 이미 100억원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요구에도 ‘비공개 예산’은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비공개 예산 편성은)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