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철도연결 지연에 “美와 약간 생각 다른 부분 있어” | 정치

국회 국정감사…”종전선언·김정은 답방 연내 실현 가능”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할 것이냐’ 질의에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연결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생각 차이는 있지만, 공조는 긴밀하게 돼가고 있고 협조적 태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전히 제재 예외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 답방이 실현 가능하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함께 포함해서 해결하자는 제의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면서 “네”라고 답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이 탈북민 차별이며 언론자유 침해’라는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그런 측면으로 비치는 것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이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약화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하에서 최근에 우리가 군사훈련 중단한 것에 그런 평가를 북한 나름대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고 가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의도대로 됐다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