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국제 : 뉴스 : 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 및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목소리로 “자유무역 보호”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의 7년 만의 중국 공식 방문에서 나온 이런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맞서 세계 2·3위 경제 대국이 다자주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세계 경제 질서 및 동아시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다자주의를 보호하고 자유무역을 견지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일 우호조약’ 40돌을 맞아 방중한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쌍방이 함께 노력해 현재 중-일 관계는 정상적 궤도로 돌아왔으며, 긍정적 추세를 다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2012년 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함으로써 악화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도 “(양국은) 자유무역 보호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와 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기대”라고 화답했다. 또 “일-중 관계는 ‘경쟁에서 협력’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서로가 위협이 되지 않는 협력의 파트너라는 원칙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중-일 관계 복원을 선언한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무역 수호’를 양국 정상이 선언한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고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상대국인 캐나다·멕시코, 한국 등에 무역 공세를 강화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고율 관세 부과에 위기 국면을 맞은 중국은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중국의 이런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일본 또한 경제 문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미국에 대규모 무역흑자를 보는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 형식의 양자 협정을 맺자는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며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까지 밝히며 전폭적 경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시 주석에게 “일대일로는 잠재력이 있는 구상으로, 일본은 제3국 시장 공동 개척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일대일로’를 높게 평가한 것도 과감한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인프라 사업엔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이 필수라며 ‘일대일로’를 견제해왔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중·일 양쪽은 ‘일대일로’ 대신 ‘제3국 협력’이라는 신중한 용어를 구사했는데, 정작 아베 총리가 한발 앞서간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평가하며 견제하는 상황이다.
양국은 또 영토 분쟁 대상인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 재난 사고에 협력해 대처하고, (지난 5월) 리커창 총리가 방일했을 때 시작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과 관련해 핫라인 조기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의 공통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도 긴밀히 연계해 대처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쪽은 조선(북한) 비핵화에 대해 소통·협력을 해나가기로 동의했다. 중국은 일·조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시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가 언급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베 총리의 제일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총리는 이밖에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첨단기술 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노베이션 대화’ 설치에 합의했다. 또 2019년을 ‘중-일 청소년 교류 추진의 해’로 삼아 중국 대학생의 일본 유학 비자 발급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원전 참사 이후 수입을 제한해온 후쿠시마현 주변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통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