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해 내놓은 대외정책이다. 인도.아세안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신남방정책의 ‘VIP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를 잇달아 방문했다. 특히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3일 오후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 모두 순방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만큼 신남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왜 베트남은 한국에 ‘효자국가’인가?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반영의 공동체’다.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ty)의 영문 첫글자를 따서 ‘3P전략’으로도 부른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날 3P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번영’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한국경제가 50년간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즉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루어왔다”라며 “그런데 횡축 3국가가 수출과 무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신남방을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아세안 교역액 2400억 달러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 안인 2020년까지는 2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김 보좌관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을 2000억 달러까지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아세안이 우리 교역과 수출에 효자지역이다”라며 “특히 가장 효자국가가 베트남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위의 수출국가다.
김 보좌관은 “베트남은 벌써 일본을 능가한 국가인데 2020년까지는 (대베트남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 같다”라며 “우리가 EU(유럽연합) 국가 전체에 수출하는 액수가 1000억 달러 좀 못된다, 2020년이 되면 이렇게 베트남 효자국가 하나가 EU 국가 전체 수출액을 커버할 정도로 성장할 것인데 지금 같아서는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세안 진출 중소.중견기업수는 8000개에 이르러
김 보좌관은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가 연 5% 이상 성장함에 따라 해외 인프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라며 “우리의 인프라 수출액 최대국가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을 제끼고 아세안이 우리나라 최대 인프라 시장으로 등극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을 헤아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에서 개설한 스마트시티 전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 보좌관은 “한국은 스마티시티에서 최첨단 국가여서 이번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 국가들에 우리의 스마티시티 노하우를 적극 선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아세안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 수가 80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관련, 김 보좌관은 “(한국에 비해 싼) 인건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세안 시장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며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아세안 분들에게 K푸드, K뷰티, K스타일, K콘텐츠, 최근에는 K프랜차이즈까지 엄청 인기다”라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윤식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에서 식당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아세안 4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한국의 프랜차이즈까지 한류열풍을 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우리 농수산품까지 2위의 수출시장이 아세안인데 이런 부분이 성과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아세안 풀브라이트’ 하면 아세안 유학생 40%까지 가능?
다음은 ‘사람’, 즉 인적 교류다.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세안이다. 인적 교류는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이를 15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김 보좌관은 “넘버2(2위)가 일본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혐한류 붐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것 같다”라며 “중국은 사드문제 이후에 관광객이 급감했고, 일본도 지금 삐걱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학생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유학온 학생이 2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3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23%가 아세안 지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다.
김 보좌관은 “이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며 “‘한국판 아세안 풀브라이트’를 하면 4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낙관했다. 미국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문화 등 인적 교류를 증진해왔다.
재외공관장들이 싱가포르 대사를 시기질투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평화’다. 김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도 신남방국가는 특별한 국가다”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가 모두 북한과 수교한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 지역의 분쟁, 갈등 지역으로는 두 군데가 있다, 하나가 남중국해이고, 다른 하나가 한반도다”라며 “남중국해는 원체 얽히고 섥혀 해결이 복잡한 구조인데 한반도는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까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을 유치했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라며 “아세안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그 가능성이 한반도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 지지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보좌관은 “대통령이 아세안을 적극 순방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터왔는데 싱가포르만 해도 올해 두번째 방문이다”라며 “재외공관에서의 시기질투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공관장, 대사가 되면 대통령 순방을 한번 모시는 게 소원인 지역이 대부분인데 싱가포르 대사는 벌써 두 번이나 대통령을 모시니 (다른 재외공관의) 시기질투가 심한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 모두 순방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라며 “내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되고,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같이 성사되면 내년에는 한국에서는 아세안의 해가 되지 않을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 신남방정책이 각광받으니까 호주, 남태평양 도시국가 등도 신남방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다”라며 “파푸아뉴기니, 호주와도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개척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전했다.
Source link
